병코에서 친고죄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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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penny 작성일2018-03-13 조회1,651회 댓글1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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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고죄가 먼가요?
뷰티인강님의 댓글
뷰티인강 작성일
안녕하세요. 뷰티인강 입니다.
병원코디네이터 과정 중 의료관계 법규 에 나오는 친고죄 말씀하시는 거죠?
친고죄는 의료인이 특별히 규정된거 외에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를 말하며
다른 사람들이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 그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은 공소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.